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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체류형쉼터 입법 예고 내용 안녕하세요 주말에가는집 플랫폼 관리자 입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만한 산촌체류형쉼터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조금 확인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시겠지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꼼꼼히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 영상 보시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skin/upcheb/upload/file_attach/2025/10/13/1760306341-34.pdf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 /skin/upcheb/upload/file_attach/2025/10/13/1760306297-77.pdf 산촌기초조사(산촌지역정보 포함) /skin/upcheb/upload/file_attach/2025/10/13/1760306722_15775.pdf
2025-10-13
토지사용승낙서 건축이나 개발을 준비하면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단순한 양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매우 큰 문서인 만큼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토지사용승낙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진입로를 타인의 땅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을 때 필수로 요구되며, 건축 외에도 배수시설 설치, 임시통행로 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사용 목적 및 범위: 구체적인 사용 내용과 범위 명시 사용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 소유자 및 사용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특약사항: 원상복구 의무, 사용 목적 이외 사용 금지 조항 등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첨부 서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이러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
2025-09-01
체류형쉼터 등록 가이드북 안녕하세요 주말에가는집 입니다. 여러분께서 체류형쉼터 등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쉽지는 않죠~ 이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무원들 역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 온 가이드북에 따라서 등록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 농촌체류형쉼터 등록가이드북을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고하세요~.
2025-09-01
쉼터만들기 10단계
체류형쉼터 설치 과정10단계 : 농지대장 등재 안녕하세요 주말에가는집 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셨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거든요 먼저 농촌체류형쉼터 신고절차를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첫번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이미 여러분께서 마무리를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얗할 것이 바로 농지지대장 등재인데요~ 농지대장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미 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농촌체류형쉼터를 처음으로 만들고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농지대장이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은 농지원부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텐데요.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라는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명칭이 바뀌면서 대상도 변경되었는데 예전에는 천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작성 의무가 었지만 현재는 모든 농지가 작성 의무로 되었는데요. 작성 기관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농지대장을 여러분께서 꼭 신경쓰...
관리자 · 2025-08-16
체류형쉼터 설치 과정9단계 : 농장만들기 안녕하세요 주말에가는집 입니다. 체류형쉼터가 일반 주택과 다른 것이 바로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주말체험영농 또는 영농활동 시 쉴 수 있는 공간, 일정기간 거주까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허용을 해준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체류형쉼터를 세컨하우스, 별장, 캠핑장 등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류형쉼터 만들기 9단계, 거의 막바지인데요~ 바로 농장을 만들어야 이 체류형쉼터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농막의 경우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만으로 끝났지만 체류형쉼터의 경우는 농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막의 경우는 농지에다 갖다 놓고 그냥그냥 농사를 짓던 말던 지자체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농장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10단계에서는 여러분의 농지를 어떻게 농지대장에 등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테니 체류형쉼터 외 농장을 잘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셨죠? 체류형쉼터는 농사를 위해 제공하는 시설이라서 꼭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자~ 나만의 농장 만들기에 대...
관리자 · 2025-08-15
체류형쉼터 설치 과정8단계 : 쉼터설치 및 시설공 자~ 드디어 시설공사를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나만의 쉼터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기지 시작하는 단계 입니다. 지난 6단계에서 일정계획을 수립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1. 경계측량(필요 시) 2. 토지정리(필요 시) 3. 지하수 시공 4. 전기설치 5. 체류형쉼 설치 6. 정화조시공 7. 데크 및 비닐하우스 설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경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든지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중복되고 일정이 꼬이지 않게 잘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작업 하나하나를 보여주기 보다는 아 작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정도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계측량입니다. 경계측량은 LX에서 직접 나와서 측량을 해주는데 현장에 없으셔도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구요. 현장에 가시면 이런 빨간 막대기를 측량하는 토지의 꼭지점 마다 박아 놓습니다. 내 토지가 여기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빨간 막대가 쉽게 빠지고 토지정리를 하실거라면 흙속에 파뭍이거나 ...
관리자 · 2025-08-15
체류형쉼터 설치 과정7단계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안녕하세요 주말에가는집 입니다. 이전 6단계까지는 검토 및 계획단계라고 보시면 되구요~ 7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나만의 체류형쉼터를 만드는 실행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하신 것들을 기반으로 실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할 것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을 받아야지만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막이나 체류형쉼터가 동일하구요 이 필증이 나온 후 설치를 해야하는 게 정석입니다. 먼저 갔다 놓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혹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필증을 꼭 받으신 후에 설치를 해야하는데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자료를 준비해서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시청, 또는 군청 농지과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자료를 준비해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s://www.eais.go.kr/) 여기에 동일하게 해당자료를 제출하시면 편...
관리자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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